[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은퇴에 마주한 중장년 인력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디지털 전환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중년 고용률은 6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학력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 수요와 반대로 퇴직 후 재취업·창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계속 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고령 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먼저 고령자 고용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올해 2274명 수준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교육을 지원하고,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의 경우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년 인력이 창업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교육·사업화도 지원한다.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연계하는 한편 중장년의 사내벤처·분사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 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엔젤펀드·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확대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훈련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중장년들도 대국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인 'K 디지털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고령자의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과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 돼도 인구 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와 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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