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도의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 의장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 지사를 비판하자, 이 지사는 장 의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긴장된 순간을 연출했다.

장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이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여부 심의'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운을 뗀 뒤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과정에서 의회 협의가 없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지만, 경기도의 결정에서 의회의 입장이 빠져있다. 이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도의회 의장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회 경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방송 토론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히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이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이 지사는 장 의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법률적 절차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집행권은 다시 집행부로 넘어온다. 사전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유일교섭단체다. 우리는 같은 민주당 소속 집행부로서, 당연히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한다.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게 맞지만, 정책 현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장 입장에서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장 의장을 비판했다.

또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맞지만, 그건 의장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개별 의원으로서 의견 낸 것이다. 의장으로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마 그랬겠나"라고도 덧붙였다.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반대했는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설명하기 위해 (의장은) 회의 진행 권한과 대외적인 결정된 의회 의사를 표명할 권한은 있지만, 정책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을 낼 권한은 없다는 말을 분명하게 드린 것"이라며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간 제약이 있는 생방송 토론회였다는 부분을 고려해달라"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37조5676억원, 18조777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 쟁점이 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는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254만명으로 예상보다 늘어 도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6348억원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도의회 1층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권엔 사이다! 민생엔 고구마!", "대권만 보이고 코로나는 안 보입니까?" 등의 피켓을 들고 이재명 지사 사퇴 요구 시위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