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26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신중론,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르면 내일 연석회의 형태로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문체위, 법사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진행 과정을 다시 공유할 자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들의 발제도 듣고 토론할 기회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워크샵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배상액 상한 5→3배로 완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율사 출신의 재선 조응천 의원은 워크숍 참석 뒤 만난 취재진에게 "기본권에 관련된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자고 이야기했다"며 "절차적으로 천천히 가자는 말씀이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공개 비판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워크숍에서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초선 오기형·이용우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독소조항으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표하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찬반 의원을) 명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약화됐다고 말하는 분이 많았다면 오늘은 과정과 속도에 대해 말한 분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만 30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도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송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법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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