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를 개발해 주택 32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000호로 확대할 것"이라며 "10월 남양주 왕숙2에 1만호, 11월 하남 교산 4000호, 12월 남양주 왕숙 1만4000호 등을 순차공급하고, 내년에도 3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과 2·4 공급 대책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주택 공급이 당초 예정대로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퍼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특히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더욱이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주(0.37%) 보다 0.02%p(포인트) 상승한 0.39%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3~4주 0.36% 상승한 데 이어, 지난주 0.37%, 이번 주 0.39%로 4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중저가 단지와 서울 등의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를 기록하며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늘려 매매시장에 집중된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더라도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해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정부 계획대로 주택이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와 사전 논의 없이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지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서울 3만3000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끝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택 공급 효과를 앞당기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며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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