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 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 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야 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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