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가 '적자'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1조505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 중 8500억원이 넘는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면서 '재벌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2~2026년 5년 동안 세수가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세수 증감을 보여주는 '순액법'에 따라 계산했다.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반기술(2~25%)이나 신성장·원천기술(20~40%)보다 공제 혜택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의 당기분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6%와 8%로, 중소기업은 16%로 올라간다. 시설 투자비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4%로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200만~3800만원 미만인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30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세수는 2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펼친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이 서민과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층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총급여 72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3295억원, 3086억원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 8669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세금은 161억원 증가하지만, 국가전략기술은 8830억원이나 감소하게 되면서다. 고소득자의 세금은 향후 5년간 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 계층 중 유일하게 세 부담이 커졌다.

세목별로 보더라도 소득세는 5년간 3318억원 감소에 그치는 반면 법인세는 1조3064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은 각각 73억원, 1259억원 늘어난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2022~2026년 5년간 세수가 7조1662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누적법은 기준년도인 올해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파악할 수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년 동안 5조8744억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7933억원, 978억원 감소하며 기타 세금은 5993억원 증가한다고 봤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세금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에 세 혜택을 과도하게 줬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우리 경제 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며 "1조5000억원 감소가 조세 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큰 규모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태주 세제실장도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면 대기업은 161억원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86개 중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54개는 연장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업 세액공제 등 23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9개는 올해 말 종료된다.

김 실장은 "일몰 연장 부분 세수 (감소) 효과는 6조원 남짓으로 집계된다"면서 "대부분 일몰 연장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은 개인보다 친기업 중심의 성향이 눈에 띄는데 과거에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섰다"며 "감세 대상이 주로 전략 산업 분야인 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이 악화한 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출을 뒷받침할 수입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국채 발행 등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세법을 과감하게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재정 건전성은 감안했어야 한다"며 "아버지 세대는 국가 재정에서 25만원씩 받고 이를 아들보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조세 감면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상황을 전환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며 "상징적으로라도 세금을 내는 가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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