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차 예결위서 소신 이어가
"정부 의견은 '하위 80%'에만 지급"
총리는 수용 "국회 합의 시 재검토"
"방역 달라져…온라인은 포함 가능"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 이틀째인 15일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관해서는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까지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기재부가) 선거를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에 굴복하고 말았다. 기재부는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말하고 있다"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의견으로 하위 80%에만 주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제 개인적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하위 80% 지급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은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재검토하겠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뒤 요청하면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그러나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예결위 첫날 질의 과정에서 "제2차 추경안 규모를 키우자"는 여당 의원에게 "나랏빚을 더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하위 8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니, 국회에서 (80%에게만 줄지, 전 국민에게 줄지)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올바른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렇게 고민해서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 용처 확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백화점 등 사치품 판매장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음식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용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배달 앱에서는 이미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쪽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역 상황이 달라졌으니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국회와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혹시나 국회에서 온라인 업체로까지 (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소비 쿠폰은 주로 영화, 버스·철도, 스포츠 분야다. 농수산이나 외식 분야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영화, 버스·철도, 스포츠 쿠폰은 비대면으로 발급하지만, 실제 사용은 (대면이므로 비대면 전환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앞서 여당에서 거론한 '홍남기 부총리 해임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추경 심의 중 정부 각료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는 김선교 의원에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T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어떤 얘기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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