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의원 질답
"캐시백이 갖는 의미 이해해달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신용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면 카드 캐시백은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라 소비를 진작시킬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카드 캐시백 예산을) 깎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의하겠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을 80%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한 점에 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선별 지원 문제점 때문에 카드 캐시백이 나왔는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캐시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9월 방역 상황이 맞물려서 집행이 늦어지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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