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1주 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14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2~3일 안에도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나빠지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 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이행 기간을 두고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8일까지 일주일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런 유예 기간을 1주 더 연장하는 것이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2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636.3명이다. 이미 2일부터 6일째 하루 500명을 초과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500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때인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6월26일부터 새 거리 두기로도 3단계에 해당했던 서울은 이날 0시 기준 356.9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가까워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과 서울은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로 확대되고 중단됐던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 거리 두기 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에서도 현재 단계 연장을 중대본에 요청했다.

대신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 수도권 1000명, 서울 389명 등이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8명까지

5단계로 구성된 기존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돌잔치 포함 집회·행사는 99명까지 가능하되, 서울시는 집회에 한해 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했다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건 같지만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동거가족과 돌봄, 임종 등 기존 예외 사유만 인정한다. 집회·행사의 경우 49명까지만 가능하며 돌잔치도 4명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은 기존 체계 2단계보다 엄격하다.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수도권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월 이후 주점·클럽 관련 21건의 집단감염으로 5일 0시까지 수도권 225명, 비수도권 336명 등 561명이 확진됐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곳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식당·카페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은 안 된다.

새로운 체계에서 3단계를 적용했다면 이중 유흥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 외에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백신 인센티브 일단 유지…"유행 계속되면 재검토"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백신 인센티브)는 거리 두기와 관계 없이 유지키로 했다.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고 1차 접종 2주 경과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 접종 혜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유지된다"면서 "그렇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4일부터 수도권에선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집이나 음식·음료 섭취, 목욕탕 이용 등이 아니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여기에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다중이 모이는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사업주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씩 추가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서울은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이다.

경기는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 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운영한다.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일제 검사, 주기적 선제 검사도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적극 시행한다.

델타형(인도형) 변이의 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오후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오후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현재 4개반 64명으로 구성된 부처·지자체 합동 점검단은 100개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점검단은 수시, 불시 점검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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