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서울 내 공립유치원 설립 지역 안배를 지적했다. 지역별 유아수용률, 초등학교 신설에 대응하지 못한 신설 계획으로 인해 공립유치원 정원 부족이 우려된다는 등 언급도 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학생교육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6일~12월4일 진행됐고 주의 4건, 통보 4건, 현지 조치 1건 등 9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수립이 부적정했다고 봤다. 유아수용률이 비교적 충분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수 공립유치원 신설을 계획, 이후 상당수를 재검토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북부지원청보다 유아수용률이 낮고 공립유치원 취학선호도가 높았는데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충분히 계획되지 않아 유아교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북부지원청은 취학수요 충족,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26개 신설 계획 중 20개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아배치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 일부 관내 취학 권역 공립유치원 신·증설 규모가 신설 초등학교 정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강동·송파 등 3개 권역에서 249명의 공립유치원 정원 부족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

감사원은 "유치원 부족 지역에 공립유치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유아수용률 등을 고려하라", "신설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을 반영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유아배치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등 요구를 했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와 예산 배분이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학교별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검토 없이 학교가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학교별 여건의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학생 1인 예산 소요액 격차가 최대 791만3050원까지 발생하는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학생교육원 시설관리와 수련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다. 수련시설 사전등록과 수련프로그램 인증 없이 시설 내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했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또 "사용이 금지된 건축 재료를 사용해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 안전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됐다"며 개선, 보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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