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국 NASA 청장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 서명을 했다. 아르테미스 약정이란 달 탐사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다. 이어 양국은 위성항법시스템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서명식도 완료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 대 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민간 주도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추진 ▲민간 산업체용 발사장 구축(나로우주센터 내)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상세계획 수립·반영 ▲우주탐사 사업 발사일정 조정 등이다.
향후 계획은 한-미 간 우주탐사 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과방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미국 NASA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궤도선의 2022년 8월 성공적인 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예산 확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 구성 준비 등을 추진한다. 추진 일정(안)은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022년 사업 착→2027년 위성 1호기 발사→2034년 시범서비스→2035년 위성배치 완료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과학기술분야의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바이오, 6G,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다방면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 우주산업 발전의 새 길을 열고 NASA와의 우주탐사 협력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 등 과기정통부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