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률 높은 지자체에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 검토

기사등록 2021/06/07 17:13:35

우선 접종대상 선정, 접종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재량권 일부 부여 방안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예방접종의 지역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7월 이후 접종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에 우선 접종대상 선정, 접종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재량권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방안과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선 지역 차원의 방역수칙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주민의 예방접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수칙 완화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별로 방역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접종률을 높이자는 건데, 동기부여는 좋지만 마스크를 벗는 식의 방역 완화로 가는 건 악수(惡手)"라며 "인센티브를 자꾸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면 여름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로 예정된 18~59세 국민 접종의 본격 시작에 맞춰 맞춤형 백신접종 예약 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접종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 돌발 기상 발생에 대비해 예방접종센터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해 시·군·구-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비상발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2~3주 간격)하고, 정전 시 최우선적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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