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는 야당 대표들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한 작심 발언들도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말씀하신 성과에 불구하고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김 권한대행은 "55만 군 장병의 백신을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 생산을 하게 된 건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말씀들을 한다"며 재차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해 비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면서도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한결같이 대북전단 금지법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대사의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여야 5당 대표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지만, 김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도 많이 심각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줘야 될 것이라고 본다. 손실 보상문제에 대해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200만개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가 겹친 결과라 생각한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며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고 팔 수 없어서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하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문제도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일자리 절벽에 절망해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며 "정부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당국에서는 벌이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다"며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먼저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의미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확대한 것,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들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항공우주기술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다만 "메신저RNA(m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며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가 위택생산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 "mRNA 백신이 가지는 의미가 일반인들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병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의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여러가지 어려운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성명에서 나왔듯이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핵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석상에서라도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런 말씀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쿼드 산하에 여러가지 전문적인 부분의 회담이 있다"며 "그 부분은 주로 기술협력에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여해야만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때 소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협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두를 놓치지 않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약이 있었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원전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호기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게 돼 있다"며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지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방미성과 공유 설명 차원을 넘어서 여야정 협의 복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오찬 간담회에는 김 권한대행과 안 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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