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이 단기 부양책이나 레토릭(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행 시점 및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저녁 화상으로 열린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특별 세션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업·수출 중심 국가로서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음에도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시나리오 작업을 전 부처가 협력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IT) 기술을 제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에 접목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8%인 73조4000억원을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P4G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융합적 성격의 국제 협의체"라며 "이런 차별화된 구성은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에 정부 초기 마중물 지원을 결합해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약 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 중"이라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미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공정성을 꼽았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지난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체·유망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재취업 지원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등을 통한 기후 재원 조성 지원과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치권이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그린뉴딜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설치해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 제도화를 통해 소통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책 저항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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