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올해 대학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명에 이르면서 대학 재정 위기와 지방 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위기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분석한 20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포인트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포인트 하락한 84.4%로 조사됐다.

유 위원장은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돼 있다"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만6355명을 기록했다. 경상남도의 신입생 등록률이 85%로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포함해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했다.

국·공립대학 중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는 4곳이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보다 등록률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포인트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포인트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포인트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도 등록률이 80% 미만이었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협의 결과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TF를 구성해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3단계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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