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대외 정책 영역에서 중국 견제와 동맹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경쟁 관계라고 일관되게 규정했으며 양국은 무역, 인권, 사이버안보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겨냥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직접 압박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연대를 통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재임기간 악화된 미중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첫 3개월 동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대중 견제 보폭을 맞추면서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시도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에서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쿼드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대중국 강경 기조가 반영됐다.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국방장관이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맞춘 이후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미중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외교 결례’까지 운운하며 험한 상황이 연출됐고, 노골적인 대결 양상을 보였다.

이 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미중 간 갈등 구도가 한미일대 북중러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조차 녹록지 않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백악관 주최 기후변화 대응 회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중 정상 간 첫 화상 대면이 이뤄졌지만,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며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목표를 제시했고,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기존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미 상·하원 의원그룹은 초당적으로 ‘2021 전략적 경쟁법안'과 ‘끝없는 국경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280여 페이지의 ‘2021 전략적 경쟁법안'은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부상을 견제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국 견제 종합판 법안'으로 평가되고, ‘끝없는 국경법안’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핵심기술 분야에 초점을 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 긴장 관계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를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부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정부기관 해킹 등을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이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미국의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다만 미러 정상이 오는 6월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동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다. 정권 출범 전후 바이든 행정부 외교팀은 당장이라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 진척이 더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먼저 핵협정을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면 이란은 모든 제재를 철회하기 전에는 핵합의에 복귀할 수 없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협상 중인 참가국들은 지난 27일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의무 이행 재개, 미국의 복귀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란과 P4+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한 JCPOA 공동위 회담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9월 1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선언, 최장기로 기록된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극단주의 무장 반군인 탈레반 세력이 집권해 새 혼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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