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240조원 넘게 늘었지만 정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일 뿐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190조8000억원(8.3%)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절대적인 부채 기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 기반한 발언이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2.2%로 집계됐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10.0%이다.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 등 주요국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다음은 이재원 과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지.

"(이 과장)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대비 6.2%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12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이유는.

"(이 과장)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가 2배 이상 악화됐는데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이 과장) 절대적인 부채 기준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은 GDP 대비 13.3% 정도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3.1%로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과장)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정부 부채액 즉,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치를 쓰고 있다. 이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다른 기준을 써서 연금충당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정 위험을 과도하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등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과장) 지난해 12월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의 단순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47.8%이다. 우리나라는 40.9%로 훨씬 낮다."

-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채무상환액을 7253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채무 상환 순서나 비중 조정이 가능한지.

"(김구년 국고과장) 채무상환 등의 처리 순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비중을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총세출 집행률이 98.1%로 집계됐는데 실집행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총세출 수치는 실집행 기준이 아니라 단순 집행률 기준이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일정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인지.

"(김선길 과장)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2020년도까지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쓴다. 이후 최장 70년 이상 되는 장기 물가상승률은 현재 가치를 할인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쓴다. 추정치는 지난해 재정혁신국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활용한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난 이유는.

"(김선길 과장) 2019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연금충당부채가 4조3000억원 늘었는데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00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9월 장기재정전망을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거시전제가 바뀌었다. 물가상승률 평균치가 2.1%에서 2.0%로 떨어졌고, 임금상승률도 5.4%에서 3.9%로 현행화했다. 통상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인데 장기재정전망 숫자가 바뀌면서 다 상쇄됐다. 2018년과 2017년 회계연도에도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로 계속 늘었다.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다."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채무나 재정수지가 전망치에서 벗어나는데 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강승준 재정관리관) 세입에 대한 여러 기본 전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난도 있다. 최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년 500억원짜리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가장 비싼 국유 물품이었는데 올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김선길 과장) 통상 물품은 동산 개념이다. 발생주의 회계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감가상각이다. 슈퍼컴퓨터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을 넘기면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취득가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올해는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