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추경안 대비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02억원을 줄였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긴급 고용대책에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소상공인 등 지원'이다. 1조61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일반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더 세분화해 지원 유형을 5→7개로 늘리고, 단가도 확대했다.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1만2000여개 업체)에는 300만원(기존 200만원)을,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만8000여개 업체)에는 250만원(기존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 버스업 등 20% 이상 감소한 업종(21만9000여개 업체)에는 200만원을 준다. 경영 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1조원 규모의 융자금도 조성한다.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라 시중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금리는 1.9%다.

폐업 소상공인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사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역 신보 출연 시 중앙 정부가 매칭 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 보증(5000억원 규모)이다. 매칭 비율은 '중앙 정부 1:지자체 3'이다.

버스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를 통해 특례 보증 1250억원을 공급한다. 추경을 통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지원' 항목으로는 총 2422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액이 줄어든 가구 3만2000곳(농업 2만5430곳·어업 2700곳·임업 4000곳)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곳에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를 준다. 추경 소요액은 1823억원이다.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 근로 지원 규모를 1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밀집 지역 500곳 전체에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 농번기 6개월 동안 아이 돌봄방 64곳을 운영한다. 여기에 드는 추경 소요액은 75억원이다.

화훼·친환경 농산물·계절 과일 등 코로나19 피해 작물 재배 농가에 16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자금을 저리(최저 금리 1.0%)로 빌려주고, 어업 분야 정책 자금 454억원의 상환을 유예한다. 임업 분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300억원을 공급한다. 추경으로 102억원을, 기정 예산으로 13억원을 지출한다. 　
　

33개 연안 여객선사의 코로나19 영업 결손금을 이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으로 2년에 걸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항목으로는 총 547억원을 확대했다. 독립 예술 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특별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든 실내 체육 시설에 트레이너 1만 명을 재고용한다. 추경에서 322억원을 배분해 인건비의 80%인 1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취약 계층 등 지원' 증가액은 총 1243억원이다. 감염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등 103만 명에게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지급한다.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씩을 준다.

고위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병원 소속 의료 인력 대상 감염 관리 수가(1일 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장애 학생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해 특별 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시설 집단 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 지원도 신설한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서는 1조4402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이자 중 2021년 확정 이자 절감분 등 3600억원,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기존 사업 전환으로 8000억원,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가족 돌봄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수혜 인원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8%(70만 명)의 지급을 4월 초까지 마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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