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기 투자계획에 따르는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안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 말했다.

그는 이 날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 내 생각에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인프라를 위한 투자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는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의 비용을 위해서는 세금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방출된 1조9000억 달러(2134조 6500억원)의 경기부양금은 적자 기금이라며 " 이 '미국구조계획' 기금은 세금 인상이 전혀 없이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기인한 것이지만 "일단 경제가 다시 강해지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장기 투자계획 등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제안해서 성장을 지속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장관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  기후변화, 인력,  연구개발,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향후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원들에게 "지금의 투자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으로,  반드시 추가적인 기금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조세 계획가운데에는 법인세를 28%선으로 다시 올리는 것도 포함되어있다며,  예런은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개발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법인세가 인상되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시대의 정책으로부터 역행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의회는 2017년 말에 트럼프행정부의 조세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법인세를 당시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미주리주의 앤 와그너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학교,  미국의 가계의  가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 왜 바이든 정부는 미국 경제를 다시 재개하고 경제회복을 시작한다면서,  미국의 일반 가정과 안그래도 어려운 수백만명의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키우는 일로 이를 시작하려 하는가"하고 와그너 의원은 반문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의원들에게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 부터 진행되어왔는데,  기존의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소비자 물가나 일반 가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사실 여부는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주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여러 차례 거론된 문제였다.  경기 부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채권 발행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연방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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