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식 날 당부…당도 속도 조절 중으로 생각"
김태년 "속도 조절 아냐"…유 실장 답변 부적절 언급
유영민 "다시 확인 하겠지만, 속도 조절 의미 표현이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가 박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질문 취지가 속도조절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며 이렇게 답했다.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얘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면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 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들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청간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실장의 답변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유 실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속도 조절의) 뜻이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면서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돼 버린다"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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