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재조정한다.

설 연휴 검사량 감소에도 400~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새로운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가 거리두기와 5인 모임 금지 완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방역수칙 전면 완화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간 영업제한 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과 지역별 유행 수준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에 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한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던 것처럼 선택적 완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 여부를 논의 후 발표한다.

3차 유행 발생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같은 해 12월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8일 0시부터는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됐다. 3차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 우려가 있는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됐다. 이 조치도 오는 14일까지 적용된다.

15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완화에 적극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로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포함해 11일 504명, 12일 403명이 나왔고, 13일에도 4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평일 검사량이 반영된 10일과 11일에 각각 414명, 467명으로 나타났다. 연휴 첫 날 검사량이 반영된 12일에는 38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1일 실시된 진단검사량은 4만1983건으로, 직전 평일이었던 10일 8만1260건의 검사량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11~14일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 가족·지인 간 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83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을 나간 차량은 32민대, 들어간 차량은 30만대로 파악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말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 연휴 영향으로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이었던 6~7일 전국 이동량은 5749만4000건으로으로 직전 주말(1월30~31일) 5726만3000건보다 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901만8000건에서 2911만8000건, 비수도권은 2824만5000건에서 2837만6000건으로 각각 0.3%, 0.4% 늘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전파도 고려 요소다.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유행 판단을 어렵게 했던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는 잠잠해졌지만, 경기 부천 영생교·보습학원발 집단감염이 새롭게 보고되면서 유행 상황 판단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서울 강동구 사우나, 중구 콜센터4, 은평구 요양시설,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역사회 내 무증상 확진자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최근 2주간 24%다. 전체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5835명에서 12일 5445명으로 감소했지만 감염경로 미파악자 수는 1223명에서 130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동량 증가와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4주 전 0.79에서 1에 근접한 상황이다.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주별로 0.77→0.81→0.87→1.04로 증가해 1을 초과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할 때 쓰인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감염 규모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 1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주 넘게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수도권 운영시간 오후 9시 유지 조치에 반발해 지난 7~9일 자정 3일간 개점 시위를 벌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실질적인 손실 보상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수칙, 사회적 낙인찍기 때문"이라며 "확진자는 지방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가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추세의 상황들, 지난 1주간의 상황들을 쭉 살펴 보면서 (거리두기 조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예정된 대로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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