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에 류호정 의원 우려 지적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라는게 기업공개, IPO 후에도 창업자가 자기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봤느냐"고 물었다.
류 의원은 "이 제도가 재벌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며 "이 제도를 틀림없이 악용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설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 하나만을 놓고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경제상황,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전세계의 사례들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게 보면 벤처기업들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금붕어를 키울때는 그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울 때는 큰 수족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큰 수족관을 가지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어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도 불가피하다"고 일부 부작용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