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아동학대 문제 중대성 인식 드러내"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예산에는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이 책정됐지만, 아동학대 관련 예산 항목은 없었다.
권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