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받아쓰기…노골적 검언유착, 황색 저널리즘"
"언론권력 개혁 시급…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추진"
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노골적인 검언유착이자 황색 저널리즘 행태"라고 했다.
그는 "비단 이뿐 아니다. 불안심리를 부추겨서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을 부풀리는가 하면 국민 1.3%에만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갖고서 세금 폭탄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작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4만5000명 보험설계사 중 산재보험 가입자가 겨우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만큼 언론개혁도 시급하다. 재벌과 가진 자들의 편만 드는 언론,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편파·왜곡을 일삼는 언론,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눈감고 보도하는 언론 권력의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등 언론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종부세 고지서가 대상자에 발송되자 익숙한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50인에서 299인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제를 시행하자 주52시간 노동제 폭탄이라 한다. 연소득 10억원 초과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자 소득세 폭탄이라 한다"며 "세금과 규제라면 모두 폭탄이란 식"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필요한 규제는 폭탄이라 하는 것이다. 억소리 나는 부동산 수익이야 말로 수익 폭탄이 아니냐. 최장시간 노동 폭탄, 최고 산재 사망률 폭탄이 진짜 폭탄 아니냐"라며 "세금 폭탄, 규제 폭탄론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고 지금의 권리를 특권으로 누리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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