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초·중·고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퇴직연금 제도 타협안을 거부하고 오는 19~20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 지부장들은 17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16일) 교육청과 실무회의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안 뿐이었다"며 "서울학비연대는 노조별 논의 끝에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서울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전국여성노조 4개 노조의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1만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가입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을 DB(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DC형은 매달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부를 계속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앞서 16일 시교육청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노조에 퇴직연금 비율을 DC형 50%, DB형 50%로 하는 혼합형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신규 입사자의 퇴직연금 방식을 DC형으로 받으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DB형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신규입사자 입사 후 5년까지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급여의 9.5분의 1을 적립하는 형태로 바꾸고, 5년 이후에는 DB형으로 전환하는 타협안을 다시 제안했으나 시교육청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학비연대 지부장들은 "노조 측은 신규입사자 DC형 적립 방식을 12분의 1에서 9.5분의 1로 바꾸고 5년 이후 DB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며 "우리만 좋겠다고 미래 입사자의 노후자금을 깎아 먹는 결정을 어떤 노조가 할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지부장들은 "작년 1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파업을 앞두면서 퇴직연금 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19~20일 모든 조합원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파업 복무를 올리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파업 참가를 독려했다.

오는 19~20일 서울 학교 급식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파업 참가 인원 3분의 1은 급식조리사 등 급식실 근무자다. 나머지는 유치원 에듀케어 교사, 학교 과학실·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사무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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