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자 독립·민주유공자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원회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겨냥,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돼왔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대다수가 군인, 경찰 출신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로 인해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윤주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와 같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의 전신은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따라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사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군사원호청"이라며 "국가보훈처는 매년 업무계획을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방부와 높은 업무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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