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계획' 마련해 합병 관여한 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대법서 기피신청 심리
삼바 증거인멸·삼바 행정소송도…영향 줄 듯
이미 햇수로만 4년 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동시에 두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경영권 강화 혹은 합병 자체가 위법한 승계작업이라는 검찰의 잘못된 시각이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새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4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 판결을 받은 이듬해 2월이 돼서야 풀려날 수 있다. 구속 353일만이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에도 불복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두개 재판 결과는 이번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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