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법원, 재정합의 없이 단독 재판부 배당
26일 첫 공판…재항고는 대법원 3부가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 없이 바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후배기자인 백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로부터 넘어온 해당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인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인지, 검찰 고위직이 개입한 '검·언유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장을 접수한 가운데,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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