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당정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늘리고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3일 오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15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왜 필요한가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을 동결됐다.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71% 수준이다. 콜롬비아(2.2명)에 이어 폴란드(2.4명)와 함께 OECD 최하위권이다.

특히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약 3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의사 수는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감염내과 전문의가 전문의 10만명 중 277명에 불과하고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2019년)에 그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다.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백신 등 분야 의과학자 인력도 부족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종사 의사 수는 67명이 전부다.

◇의대 정원 어떻게 늘려나갈까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양성할 계획이다.

단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또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 300명을 양성한다. 지역의사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에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가 조건이며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의무 복무 기간에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단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한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에 한해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도 50명 확보할 계획이다. 기초과학이나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명도 양성 계획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의 인재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2025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원된 의대정원은 지역의사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또는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하고 나머지 분야는 지역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8월초까지는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통보하고 올해 12월까지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정원을 배정한다.

◇2024년 문을 여는 공공의대란 어떤 곳?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된다.

공공의대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실습비 등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으면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당정은 8월 중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 설립준비위를 구성해 2021년 부지를 확보한 뒤 2024년 개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총파업' 불사…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와 원격 의료 도입을 포함해 전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충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대 근거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들고 있다.

의협은 이날 '졸속적·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의사 수 자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활동할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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