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칫 집값 잡겠다고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현재는 국가 공익이 큰 쪽으로 의사 결정이 돼야 한다"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다.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그린벨트는 도심의 허파로, 해제 한다고 해도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임야 등을 개발하는 등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건 먼 미래이야기다"라며 "공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박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꼽았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 주거지역 스카이라인을 35층으로 제한한 것과 용적률이 전국대비 50% 가량 낮은 것을 풀어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바 있다.

박원갑 위원은 "고밀도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지대가 높은 곳들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은 "현재 용산 정비창, 군부대 골프장 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면도로 앞 상가들도 용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 역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시장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조합의 부담을 줄여 사업을 추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 상향이다. 공급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