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드러난 고용 취약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8개 분야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 33만9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3조2000억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11조8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7조2000억원(일자리 3만9000개 창출)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1조2000억원(일자리 11만8000개 창출)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6000억원(2000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1조2000억원(일자리 2만5000개 창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2조3000억원(일자리 12만6000개 창출)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9000억원(일자리 2만9000개 창출) 등이다.

이재갑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시대…마침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이번 계획에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1367만명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첫 수순은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이다.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일정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특고에게 최소 120~270일까지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특고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분할 사용하는 경우 분할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재원과 휴직의 개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파악하며 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과세 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단계로는 올해 연말 '고용보험범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구상 중인 안(案)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14개 직종 8만8000여명에 대한 우선 적용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가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속 노무제공 계약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사업주에 대가를 받는 계약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설정시 노무제공 계약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특고 고용형태 법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실태조사로 파악된 특고는 260만명 규모"라며 "현재 가입자에 260만명을 더하고 누락된 임금근로자 100만명 정도를 추가로 가입시키겠다는 것이 2022년 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1700만명"이라고 했다.
◇'전국민 취업지원제도'로 2차 안전망…'아프면 쉬기' 문화 조성

안전망 강화 계획에는 20대 국회를 막바지에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은 2022년까지 3조원, 2025년까지 총 7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만9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5조원, 2025년까지 11조8000억원을 투입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내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브리핑에 배석한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구용역에는 유급병가 실태, 취약계층 적용방안, 지급방식과 조건 등과 관련된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변수 검증을 위한 복수 모형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취약계층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은 올해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소득하위 20~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40~70%까지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생계·의료 기준에서 내년 주거·교육·차상위로, 2021년에는 차상위 포함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시장 진입 지원…신사업 위한 '사람투자'도 확대

이번 계획에는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터 혁신 방안도 담겼다.

먼저 취약계층의 고용 시장 진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토대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채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2021년 5만명 규모로 시행된다. 단기채용을 통한 일경험 제공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산재 예방 및 일터혁신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 목표로는 노동자 만명당 사망사고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 만인률을 올해(0.46%) 대비 절반인 0.2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연간 근로시간은 현행 1950시간에서 1800시간대 진입이 목표다.

안전망 강화 계획 중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3개 내용은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에 속한다. 정부는 신기술 분야 훈련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까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SW중심대학 340개교 운영, SW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4대 권역별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확충해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자 대상 AI교육도 병행한다.

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직업 훈련 체계 개편을 위해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K-Digital Plus)을 추진한다. 구직·재직자는 AI 등 디지털 융합 훈련을 받게 된다. 구직자의 경우 디지털 융합 훈련시 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재직자 역시 직무 훈련 인정 및 비용이 지원된다.

디지털 포용사회는 농어촌·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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