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재 품목, 관광은 워킹그룹 의제화 말아야"
"대적관계 어떻게 만나나…정상회담이 돌파구"
이종석 "바이든 당선 괜찮아…동맹 의견 들어"
"남북 위기 속에 기회…합의 이행 목소리 내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해야 군사행동 보류돼"
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진흥재단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대선 전에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면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가는게 아니냐"는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의 최근 칼럼 내용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카지아니스 국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메일에서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했다"며 "카지아니스 국장처럼 보수적이고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친구가 중국 변수를 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대선 전에 해야 한단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특보는 "현재 북미정상회담은 쉽지 않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분명한 카드가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과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하지 않을 카드를 줘야 할 텐데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 변수 때문에 김 위원장을 만나서 돌파구 마련하는 게 공화당의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된단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전환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반면 대담 파트너로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 일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철학이 없고 정책을 연결해줄 조직이 없다. 민주당이 되면 적어도 동맹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북미·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문 특보는 "안보리 결의 저촉 품목은 미국과 협의 없이 풀기 힘드니 워킹그룹을 통해서 풀어나가지만 저촉 안 되는 품목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은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한다"며 "워킹그룹을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순기능 역할을 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 크지만 만들어진 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어렵고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워킹그룹에서) 제재 문제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선 안 된다. 북핵문제 논의에 집중하는 식으로 워킹그룹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미 간 마찰을 감수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는 개탄스럽고 놀랄 일이지만 남북관계가 이제 끝났고 뒤로 갈 게 아니라 남북 소통구조에서 연락사무소가 의미 없다는 것이니 서울에 (남북)대표부를 만들자고 진화론적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로 남북긴장이 일시 완화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억제·처벌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태졌다. 이 전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살포하지 못 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대남 군사행동은) 보류 상태로 가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만이 고조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가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남한 사람을 만나나"라며 "예식을 갖춘 정상회담보다 2018년 5월26일 심야 회동처럼 만나야 한다. 그것만이 2년이 채 안 남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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