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 북한 위협에 전략자산 전개 촉구
2017년 위기 당시에 폭격기·핵항모 등 집결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재개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18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관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보존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7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상황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핵 탑재 전략폭격기, F-35 합동타격전투기, 항공모함과 핵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도를 넘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 연합 훈련이 공식적으로 재개되고 이 과정에서 미군이 자랑하는 전투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비행할 수 있다.
일본 이와쿠니·요코다·가데나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등이 한반도 상공을 날고, 미 해군 항공대 핵심 공격 전력인 F/A-18E/F 슈퍼호넷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 등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는 3대 전략 폭격기가 출격한다.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지면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 순으로 올라간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난다.
워치콘3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보요원 근무가 강화되고 군인 전원이 자기 위치에서 근무한다. 워치콘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징후가 뚜렷한 상황이다. 첩보위성 사진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감시와 분석 활동이 강화된다. 최고 단계인 워치콘1은 적의 도발이 명백한 상황에 발령된다.
전투준비태세 또는 방어준비태세를 뜻하는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은 워치콘의 발령 상태에 따라 격상을 검토하지만 워치콘 격상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는다.
미 전략폭격기들은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첩보위성, 드론, 전투기 편대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게 된다. 미 전략폭격기들이 공격에 나서면 북한은 원점을 찾지 못해 보복을 할 수 없거나 보복 공격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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