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무력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주영국 북한공사를 지낸 탈북민인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는 데 대해선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행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제는 과거의 국제정세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며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머지 않아 우리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G-7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해법을 주시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게 북한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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