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이 양육은 국가 책임…아이 돌봄 안전망 강화할 것"
통합·미래한국 "어린이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
민생 "인격 가진 권리 주체"…정의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었을 어린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각종 질병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답답한 날이 계속되지만 묵묵히 불편을 견뎌내는 어린이들의 인내와 용기에 감사와 박수를 함께 보낸다. 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어린이생명안전법인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반복되는 불행의 쇠사슬을 끊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에 더해 이번 21대 총선 공약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의 실천을 통해 아동을 사회공동체가 책임 있게 돌봄으로써 아이 돌봄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4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다른 학년의 순차적 등교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포함한 학교방역 가이드 지침 마련과 배포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학교 및 교육시설은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의 어린이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제안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명존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 단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이라며 "(교통안전은)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정보기술(IT)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의 1만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가시화되었듯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라며 "어린이날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을 성착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완전한 교육을 경험했고 아직도 비상식적인 아동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통합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각종 질병과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정보 시스템 체계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통합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이익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믿기 어려운 성착취와 폭력을 자행한 잔혹 범죄였다"며 "한국당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린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 위기 속에 공백이 생긴 학습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IT강국의 면모를 잘 활용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이다. 어린이는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니며, 인격을 가진 소중한 권리의 주체"라며 "단 한명의 어린이도 소외받거나 고통 받지 않는 사회,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민생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모든 어린이는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의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체벌,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모든 어린이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어른과 다름없는 동등한 인격체이며 그들의 인권은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자신들의 푸른 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창의와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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