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권한 집중…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정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변화를 못 담고 있다"며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입법·행정·사법과의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 적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90%가 개헌에 찬성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 않는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이 될 순 없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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