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차이 없어
"주민신뢰·공공갈등 관리 우선…다양한 수익모델 고려해야"
서울연구원은 이날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력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2015년 시행된 시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4년여간 진행됐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외현적 변화가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립을 발생시키는 현안문제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맞춤형 민관협력기구를 조직·운영하면 역사문화 도시재생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이 출자해 참여한 도시재생기업이 재생사업으로 마련한 시설 및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발전시켜야 한다"며 "도시재생기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마련한 시설이 단순히 카페나 공방으로 운영되면 지역주민과의 경쟁과 대립을 발생시킨다"며 "지역의 산업재생을 지원하는 기술중개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경험을 공유하는 마을해설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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