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4월 개편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함께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예타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석학 등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905개 신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7%(약 164조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순히 사업의 경제성(B/C) 분석에 한정했으나 다양한 사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4월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내용을 이원화했다"며 "일자리, 국민생활여건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들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10인의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평가(AHP)를 수행하도록 개편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고 했다. 또 "예타 조사는KDI에서 독자 수행했으나 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해 예타 조사의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차관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충분하게 검토돼 타당성이 검증된 공공투자는 경제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한국의 공공투자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며 "향후 공공투자관리에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인구고령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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