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12일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직불제에서 소외되었던 산림분야와 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형직불제로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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