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지소미아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던 한미동맹 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가까스로 진정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소미아 종료 강행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주무부처인 외교부 등이 배제됐거나 침묵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일련의 지적하신 점에 대해 일차적으로 모든 원인이 일본 측에 있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문제는 일본이 잘못된 방법으로 역사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대응할 때 우리가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을 짜서 대비해야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로 하다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유예 결정을 발표한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정이, 모양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풀다 보니"라고 질타했다.
 
외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일단 한미관계, 한일관계 파국을 막고, 한일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공간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폐기 결정부터 11월22일까지를 보면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손상됐고, 국론분열도 심각했다. 한마디로 외교실패"라고 규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의 태도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보복 조치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고도 오리발 내민 일본,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종료 전에 협의를 먼저 제안해오고도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명백하게 지적해야 한다. 그게 여든 야든 국익을 위해 당연한 자세다"라며 "(지소미아)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 외교안보의 난맥상이다, 하는 것은 잘못 본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반대한 배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이 반대하고 압력을 가해오는 이유는 뭐냐'는 질의에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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