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LTP보고서 한중일 시각차 냉철한 현실"

기사등록 2019/11/24 14:30:56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 공동합의문 서명 후 회견

"中 미세먼지 줄인건 팩트…韓 수년간 문제제기 결과"

"日 오염수, 불확실성 큰 과학영역…투명한 정보공유 必"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4 오전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19.11.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4일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 발간한 미세먼지 보고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나라마다 관심사가 다르다는 냉철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기타큐슈 리가로얄호텔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환경성 장관과 함께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공개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라는 한·중·일 환경당국의 첫 연구 결과가 담겼다. 중국 정부가 자국 미세먼지의 한국 영향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지만 연평균 수치만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 3개국별로 내놓은 수치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 장관은 "LTP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이 크고 일본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대기질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3자 간보다는 한중 양자협력 사업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 위한 한중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질문에선 "중국이 그간 (미세먼지를) 많이 줄인 것은 팩트다. 한국이 그간 수년에 걸쳐 문제제기한 결과"라며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팩트 역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은 자국은 위해서도, (한국 유입)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 선의는 믿어야 한다"며 "양국의 동절기 간 추진하는 정책의 공조·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아마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미세먼지 예보는 굉장히 정확하다"며 "3일 정도 예보를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 예보를 받으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준비(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 정보 교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마 서울시와 북경이 하게 될 것"이라며 "좀더 진전된 조치를 하면 월경성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 우려가 크고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여서 외교·기술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것은 확실히 했다. 이번에도 2~3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처리수가 오염수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에는) 과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과학적 절차를 통해 나온 여러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자고 분명히 전했다. 방사능 관련 문제는 엄중한 과학의 영역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투명한 정보 공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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