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봉합했지만 애초 도화선 징용 문제 언급 없어
日 "근본 과제는 징용…韓, 국제법 위반 빨리 시정해야"
전문가 "대법원 판결, 수출 규제, 지소미아는 3종 세트"
"日 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또다른 시한 다가오고 있어"
"빠르면 내년 봄 자산 평가 후 매각 조치 이뤄질 전망"
"그 전에 해법 도출 못 하면 한일 관계 다시 최악으로"
"정상 간 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고차방정식 풀어야"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같은 시간 일본도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확인하고,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갈등을 촉발한 일제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전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그 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이며, 징용 판결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정작 핵심은 손대지 못한 셈이다.
한일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큰 틀의 합의가 아니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포함해 방향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작은 균형을 맞춘 데 따른 결과다. 결국 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일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는 연쇄 반응으로 생긴 3종 세트"라며 "일종의 동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문제의 원인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간에 외교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라는 또다른 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은 물밑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만큼 일본 기업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해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1+1+국민성금'을 공식 제안했다. 여기에는 양국의 민간 성금 형식을 더하고,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도 포함된다. 문 의장의 제안 당시 일본 언론은 실현을 위한 장애물이 높다며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확실히 일한 간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말하며 기류 변화 조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문 의장의 제안이 강제 징용 해법을 푸는 열쇠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국내 일부 시민단체가 문 의장 제안에 반발하는 등 피해자들의 동의도 넘어야할 산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앞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 작업을 한다고 하니 시일을 지켜봐야 한다"며 "징용 문제도 여전히 해법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빠르면 내년 봄 자산 평가 후 매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해법을 도출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간다"며 "문회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고 한일간 대화의 밀도와 빈도, 수준, 위상 등은 올라간 상태로 가장 좋은 것은 한일 정상회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양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는 원고단과 피해자가 있고 오랜 갈등이 있다"면서 "향후 정상회담,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서 한일간 해법을 도출하고, 복합적이고 고차 방정식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 칸코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내달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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