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해 45% 안팎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작년에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45% 전후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 모든 대학 적용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 200~300개 대학이 있는데 모든 대학에 똑같은 입시전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13개 대학의 4년 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대학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대상인 13곳 대학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개편안은 대학입시제도가 반드시 강남의 일부 가정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국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다양한 전형들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개편 대책이 예를 들어 강남4구 또는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율의 확대로 일부 지역에 사교육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부 지역 고가 주택과 관련해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일부 어떤 지역에서 특히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보일 경우 세무조사도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25년 전에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기간제의 기준을 이번에 새로 적용하면서 설문조사 방식을 바꿨는데 설문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통계청 조사에)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1년에 90만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 반면에 40대, 30대는 줄어드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전년 대비 증감만을 가지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선 "포기라는 단어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도국 지위와 과거와 현재의 특혜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이해관계자, 이 대표를 포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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