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총 94회의 주주총회에서 744건의 안건에 대해 사전공개를 시행했다.
이중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은 629개,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110개, 기권 2개, 미행사 3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110개 안건 중 92개 안건(83.6%)은 원안가결됐다.
기동민 의원은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는 사전에 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각성 및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겠다는 의도"라며 "최근 굵직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반대표 행사를 위한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사전에 이를 홍보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이틀 전 수탁위에서 반대 입장을 정하는 등 실제 주주들에게 전달되기에 촉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물리적 이유 때문에 의견의 사전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3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총에 대비해 회의를 집중 배치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도입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사전 공개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사전공개 대상을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정의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hwahw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