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함에 따라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 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법률 개정안 중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주요 업무 시설 점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6급 이하로 제한했던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비준안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안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국회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며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에 충분히 설명해서 논의가 깊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국회 동의가 안 되면 비준 요청하는 시간이 또 늦어질 것 같다"며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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