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임종명 문광호 기자 = 국회의 27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미동맹과 북핵 폐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야권은 북핵폐기 성적표를 "아무런 진전이 없는 F학점"으로 혹평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심한 반면, 여권은 북핵 협상을 낙관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엄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현안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국가완성을 선언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다"고 비유했다.

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인다"고 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북핵폐기를 위한 미북간의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B는 무엇인가"라는 원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며 "북한의 핵과학자가 2000명이 있다. 또 거기에 딸린 기술자가 1만명이 있다. 그걸 어떻게 비핵화하나. 저는 핵동결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 정말 굳건한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늘 재확인하고 있지 않나. 엊그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심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안보리 소관 사항"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의 "북한이 미사일 쏜 건 도발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그건 확실한 도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심 의원이 "북한이 사거리 판정 하나 제대로 못해 쩔쩔맸다고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조롱한 것이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아주 표현들이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대응하기 싫다. (한국에 대한)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안 해도 되느냐"는 심 의원의 질책성 추궁에 정 장관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의제가 들어갔느냐"고 질타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성과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대통령은 무시당했다고 폄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없는 스타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거의 모든 나라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나눴고 한미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다"고 평가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핵 관련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있다. 또 북핵회담을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또 새로운 방식이 논의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비관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또 "그동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발언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고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고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해서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익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DMZ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민 의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국제사회 참여로 북한의 체제안정과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액션 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효용성을 폄훼하고, 특히 무장해체가 됐느니, 수도권 방어권이 뚫렸느니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0만 우리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는 심재철 의원의 물음에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현재·과거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근 유엔사에서 받은 공식문서에도 사실 관할권 자체는, 정전협정 때 우리가 선을 끗고 할 때에도 북한에 관할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문에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48년이다"라고 모호하게 대답하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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