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만국우편연합(UPU)이 국제 우편요금 할인제도 개혁을 위한 '플랜B'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UPU에 잔류하게 됐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 보다 낮은 '터미널 요금(terminal dues)'을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이 중국에 유리한 반면 자국에 불리하다면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UPU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AP통신과 UPU 홈페이지에 따르면 UPU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편지와 소포 물량이 지난해 기준 7만5000t를 초과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내년 7월1일부터 요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우편요금 할인제도 개혁안을 의결했다.

전날 UPU 임시총회에서 4.4파운드(약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 각국 우정기관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혁안이 부결되면서 미국의 UPU 탈퇴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바샤르 후세인 UPU 사무총장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우리는 한 회원국의 탈퇴를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우리 백악관팀은 후세인 사무총장과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환영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5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요금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시장의 왜곡을 제거하고 미국내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내년 6월말까지 자율 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자율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30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 우편 운송체제 혼란은 방지하게 됐지만 내년 7월1일부터 미국에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UPU 규정상 발신지 우정기관이 목적지 우정기관에게 배송료를 지급하는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터미널 요금(terminal dues)'를 낸다. 미국 우정공사(USPS)도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제 운송업자들로부터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
 
미국은 현행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현 상황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FT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2㎏ 이하다. 미국은 이 규정 때문에 매년 3억~5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제조업자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고 비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이 2㎏ 이하 작은 소포와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UPU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UPU를 탈퇴하고 자국법에 따라 국외 운송업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부는 지난해 10월17일 UPU를 1년 뒤 탈퇴하겠다는 '탈퇴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UPU는 24~26일 3일간 임시총회를 소집해 적절한 요금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UPU가 1874년 설립된 이후 임시총회가 소집된 것은 이번을 포함,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행사다.

UPU는 145년 된 UN 산하 기구로 회원국 간 우편요금 규정을 만든다. UPU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다. 만약 미국이 UPU에서 탈퇴하면 미국행, 미국발 우편 배송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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