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사상 초유 법무장관 수사 대상…우려 나와
'강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구도 전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의 임명 재가에 따라 조 장관은 전날 0시를 기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가족 출자 사모펀드 등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상 초유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나온 것 아닌가"라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향후 법무·행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기존과 같이 맡은 바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뿐"이라며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조 장관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됐다면, 이제 검찰 수사를 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 여부에 따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구상과는 달리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균형을 이뤄 한 목표를 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임명으로 사실상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시작됐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게 분명해 보인다"며 "결국 인사권자의 강행만으로 임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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