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이재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실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한 후보자 이력을 두고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 논란에 초점을 맞춰 맹공을 가했다. 반면 여권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현안에 관해 중점을 둔 질의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는 편파성,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 전문성을 찾아봐도 한 곳도 보이지 않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며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완전히 인생역전했다. 변호사 되자마자 진보좌파 언론 계통으로 (소송을) 전부 수임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후보자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이력을 거론하면서 "민언련은 주로 보수언론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공동대표 맡은 부분이 편향성이 없다고 보느냐"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민언련은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통신 전방위에서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들의 아지트, 관변단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좌파 진영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좌파의 견해를 전파시키는데 앞장서온 선수를 심판에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민언련 이력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편향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도 아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회를 바라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조국 인사청문회가 지금 온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언론계의 '조국'이다"라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후보자측의 다운계약서 의혹, 부당 소득공제 의혹을 나열하면서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지만, 한로남불이 나올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 2만주 매입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조만간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에 의한 비상장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조국 후보의 비리가 워낙 핵폭탄급이다 보니까 가장 덕보는 사람이 한상혁 후보인 것 같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한 후보자를 향해 "방송통신계의 조국"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된 좌파변호사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특정 언론사 MBC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수임했다고 이유를 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특정 사건의 의뢰를 많이 받은 게 편향적이고, 중립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MBC 사건은 13년 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도 정도 수임을 한 것"이라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편향성 공세에 시달리자 대학 시절 학생운동 이력을 소개하면서 "불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 정의는 공정이랑 비슷하지 않는가"라며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고, 그건 불의에 대항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적극 옹호했다.

여당 이종걸 의원도 "경력으로 볼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큰 피해를 보고 감옥도 갔다오고 의지가 굳고 활동이 일관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힘들게 의지를 지켜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좌파, 이념편향성, 중립성,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비걸고 있다"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방송통신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잘 파악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지역방송의 매출이나 수익이 아주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인프라도 매우 악화되어 있고,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지역민들의 시청이나 방송청취율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들이 가짜뉴스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재갈을 물리고 방송매체 속에서 오로지 정권 찬양의 목소리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제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항변했다.

같은 당의 송희경 의원은 한 후보자를 빗대어 "가짜뉴스 규제위원장", "청와대유튜브 탄압위원장"이라고 언급하면서 "후보자는 이념에 충실하고 강직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고 폄하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가 가짜뉴스에 대해 '허위 정보 유포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고 언급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며 "법적으로 방통위가 그것(가짜뉴스 규제)을 할 만한 권한을 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도 "처벌 보다는 가짜뉴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키우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변호사 수임자료와 주식 매입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사생활이랑 관계가 있느냐"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국회를 능멸하고 모독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청문회 하루 더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문회 시작 전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청문회가 예정보다 약 30분 지연됐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청문회 계획서 의결 시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증인 대부분을 양보하고 10명의 증인을 택했지만,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 출석도 응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채택했다"며 발언을 제지하자, 김 의원은 "날치기 상임위를 진행하면 되는가. 위원장이 저를 협박하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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