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화난 소상공인들, '정치세력화' 결의

기사등록 2019/07/10 18:30:38

정관 개정절차 계획...정당 설립·낙선운동 검토

내달 29일 대규모 집회 준비

최승재 회장 "정치권서 한 목소리 내야 무시할 수 없을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7.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소상공인업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변경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기로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신대방 연합회 건물 지하1층 강당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데 반발해 열렸다. 연합회는 규모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내용을 줄곧 주장해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58개 업종별 단체와 48개 지역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8월 대규모집회 개최 ▲정치참여 가능 정관변경 등을 의결했다.

이 의결에 따라 연합회는 정부당국이 최저임금 관련 입장표명 및 가시적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주요 광역 도시에서 업종·지역 조직을 총망라한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소상공인 3만여명의 동참을 이끌어낸 광화문 집회를 기념해 오는 8월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영세사업장 차등화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개입은 정관상 금지돼 있다.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관을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변경한 뒤 정당 설립, 낙선운동 등 다양한 정치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연합회의 계획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도 과거 어떤 정권을 비판한 적도 없다"며 "정치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왜곡돼 보일까봐 참여치 않아온 것이고 다만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살려달라는 우리의 절규를 이용하고 입맛대로 이리저리 휘둘러 온 것이 정치권의 행보였다"며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정관에서는 이미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특정정당, 특정인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업종·지역별 대표들 역시 불만을 터뜨렸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년새 최저임금이 30%가 오른 상황에서 다른 집단들은 모두 정치화가 되어있지만 소상공인은 자신의 터에 머물러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당선되면 나몰라라 선거철만 우리를 찾는 국회의원이 아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창원 여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놓고 싸우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정당을 만들면 최소 5~7명은 정치권에 갈 수 있다"며 "소상공인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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